LOA007 - 오토바이 음주운전 사고 위험운전치상 초범 반성문 예시 1건 3장 (예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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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의자는 ◎◎☆☆◆0000호(이륜차 번호판), 스즈키 GSX-S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의자는 202◇. 0. 0. 07: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00시 00구 0000길 00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때 운전자는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리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사실로, 어디 위치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000(여성, 00세)이 운전하던 ☆☆◆0000호 NF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000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는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00시 00구 0000길 00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0.3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 사건 내용 

     피고인은 만 20세 남성으로, 고등학교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왔던 치킨전문점을 겸하는 호프집에서 주방 조리 및 기타 잡무 등 매장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3년 넘게 재직 중에 있습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은 새벽 3시경 자신이 재직 중인 매장을 마감한 후 같은 사장님이 운영 중인 다른 매장으로 이동하여 주방마감업무를 도운 후 새벽 5시경 업무를 종료합니다. 이후 피고인은 사장님, 직원 2명과 바로 옆 고깃집으로 자리를 옮겨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회식을 했고,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2시간에 걸쳐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십니다. 평소 주량은 소주 2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르던 상황이었고, 그날따라 과로로 인하여 피로까지 누적된 상태라 술자리에 계속 앉아있기가 버겁던 피고인은 먼저 일어나 귀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귀가하려고 했고,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출발한지 불과 1분만에 약 200미터 이상을 과속으로 주행하던 중 제때 브레이크를 잡지 못한 결과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저지릅니다.

     결국 이 사고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피해자 1인은 근처 응급실로 이동해 검사를 받는 등의 후속조치가 되었고, 피고인은 경찰과 함께 서로 이동하여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음주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조서까지 작성 후 귀가하게 됩니다.

     피고인은 그 날의 음주운전 행위로 말미암은 사고의 결과까지 그 어떤 무엇도 원망하거나 핑계를 삼지 않으면서 모두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자숙하는 시간을 가져왔으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늦어지면서 결국 재판까지 넘겨지게 됩니다.

     사실 피고인은 초등학생 때 부모님 두 분의 이혼으로 모친과 떨어져 부친과 함께 살아왔는데, 부친의 재혼 후 재혼가정에 융화되지 못하고 천덕꾸러기 같은 존재가 되어 빠른 독립을 결심합니다. 그 결과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치킨집에서 알바를 시작했고, 그렇게 3년 동안 3,000만 원이 넘는 재산을 모았는데, 이런 피고인에게 흑심을 품었던 주변 지인들이 야금야금 돈을 빌린 후 고의로 갚지 않게 되면서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인간관계에 대한 배신감과 회의감으로 우울증까지 겪게 됩니다.

     피고인이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했던 이유도 주변인들의 사술에 현혹되어 바가지를 쓰면서 이용을 당한 것이었고, 중고로 처분하기에는 손해가 막심하여 1년 넘게 정상적으로 운행을 해왔는데, 사건이 있기 직전에 차용금에 대한 회수 불능으로 벌어진 대여금 반환 청구 민사소송 비용에다 우울증 치료비 그리고 모친께서 급전이 필요하셨던 사정으로 무리한 신용대출까지 받게 되었던 상황이라 이륜차책임보험을 연장하지 못하는 잘못도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저지른 결정적 이유도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술을 마셨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가게 앞에 세워두고 귀가를 하는 게 맞았지만, 취기와 피로에 찌든 졸린 상태에서 8km 떨어진 집까지 1시간 넘게 걸어갈 엄두가 나질 않았고, 15,000원 정도 발생할 택시비가 없었는데 이 돈을 사장님께 빌리기도 염치가 없다고 느껴서 집까지 택시를 타고 갈 엄두가 나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토바이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집까지 금방 가니까 그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안일함으로 오토바이 주행을 시작했는데, 불과 1분만에 바로 사고가 난 것입니다.

     결국 피고인이 의도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로 인해 피해자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재판에 넘겨질 사안이었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음주수치가 높았던 사고였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고로 위험운전치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데, 위험운전치상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사피해의 결과가 발생한 그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다루게 됩니다. ​

     재판 실무에서 위험운전치상은 기본적으로 10개월~2년6개월 사이의 징역형 선고를 결정하는데, 만약 가중 처벌이 가능한 경우라면 2~5년 사이의 징역형 선고를, 반대로 형량 감경이 가능한 경우라면 6개월~1년6개월 사이의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또는 700~1,500만 원 사이의 벌금형 선고를 결정하게 됩니다.

     형량 가중 요소로는 단순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을 포함하여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금번 사건의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도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추가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

     반대로 형량 감경 요소로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전무한 초범인 경우,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경우(반성문 제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경우(합의서 제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처벌불원서 제출) 등이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에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피해자와 조속히 개별 합의를 진행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서 추가로 제출한다면 1,200~3,0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어서 징역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피해자 있는 범죄인 경우에는 무엇보다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합의가 중요하고, 피해자가 단지 금전적 보상을 받았다는 게 전부가 아니라 마음으로 가해자를 용서했다는 진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은 스스로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8가지 솔루션 중에서 분명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느낍니다. 이에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양형사유를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최악의 상황을 면해야만 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성사시킨 후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미리 준비한 처벌불원서 내용도 피해자에게 직접 자필로 작성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합의와는 별개로 피의자 본인의 반성문, 가족 등 주변인들의 탄원서 제출이 절실했습니다. ​

 

     참고로 모든 형사사건에 있어 각 죄명마다 범죄의 구성요건 및 위법성 조각 사유들이 있으며, 양형의 판단에 기초하는 세부적 지침들과 그에 따른 매우 중요한 요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현 상황의 유, 불리함을 판단하고 목적에 반하는 부분을 상쇄하기 위한 내용을 작성해야 진정으로 반성문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사건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고, 제출 횟수가 더해질수록 점차 반성의 기미가 더욱 깊어 보이는 내용으로 작성을 해야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선처를 받는 일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즉, 내용의 차별적 수준이 곧 효력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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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문 다운로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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