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005 -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초범 반성문 예시 7장 (예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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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사실 

     피의자는 202◇. ☆. ☆. 01:26경 OO OO구 OOO로0O길 0-00에 있는 피의자의 거주지에서 O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사건 외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해당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 사건 내용 

     피의자는 2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피의자는 O년 전 어느 새벽 잠이 오질 않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SNS에 접속해서 이런 저런 게시물을 보던 중 야한 만화를 보게 됩니다.

 

     한참 재밌게 보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장면만 빠져 있어서 해당 게시물에 "풀 버전을 올려달라."는 댓글을 장난처럼 남깁니다. 그러자 조금 뒤 어떤 가계정 유저가 대댓글로 "뭐 이런 걸 보냐, 좋은 곳 알려줄까?"라며 다른 SNS의 채팅방 링크를 남겼습니다.

 

     이 링크에 접속한 피의자는 해당 링크의 대화창에 게시된 상당히 많은 음란물들에 흥미를 느낍니다. 해당 대화창의 공지에 기재된 "스페셜 모음집 O만 원에 판매 중"이라는 내용을 보게 되었고, 흥미를 느낀 피의자는 대화창의 방장에게 O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하여 스페셜 모음집 구매를 요청했고, 대화창의 방장은 자신의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피의자에게 전송함으로써 거래가 성사됩니다.

 

     피의자가 받은 메가클라우드 링크로 접속을 하자, 엄청나게 많은 폴더로 정리된 음란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모두 일일이 확인할 수 없던 피의자는 우선 자신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으로 해당 음란물 파일들을 들여오기 함으로써 자신이 소유 및 관리하는 클라우드 가상 서버에 음란물을 다운로드 및 저장합니다.

 

     피의자는 메가 클라우드 들여오기 기능으로 자신의 가상 서버 계정으로 다운로드 받은 음란물 파일들을 무작위로 열람 및 시청하던 중 아동이 등장하는 포르노 영상을 보게 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음란물을 시청하다 놀란 피의자는 그대로 메가 클라우드 접속을 종료 했고, 이후 자신의 메가 클라우드 서버 계정에 접속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O년이 흐릅니다.

 

     피의자는 202◇. ☆. ☆.  회사업무를 마치고 퇴근하자, 자신의 휴대폰에 사이버수사대 전화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메시지 앱에 들어가니까 사이버수사대에서 담당형사로부터 수신한 문자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이에 너무 놀란 피의자는 급하게 변호인과 동행하여 202◇. ☆. ☆.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의 변호인께서는 신문 당시 피의자가 음란물을 구입 및 시청하게 된 경위, 관련 법리 및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다는 점을 인식하고서 이를 계속 소지할 의사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진술합니다.

 

     경찰조사를 마친 피의자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며 이 사건으로 자신의 인생에 오점을 남길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피의자의 변호인께서 반성문 제출을 권유하였고, 피의자는 검찰 송치를 기다리는 동안 제출할 반성문 내용 작성을 준비합니다. ​

 

     N번방 사건 여파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메가 클라우드를 통해 유포된다는 점 때문에 대다수의 메가 클라우드 이용자들이 표적이 되었고, 그 결과 상기 사례처럼 N번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메가 클라우드 계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가상 서버 계정에 소지한 경우 아청물 소지죄로 처벌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여기서 잠깐.

 

     메가 클라우드란? 킴 닷컴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클라우드 스토리지(온라인 개인 가상 서버 저장장치)입니다. G사의 드라이브, A사의 아이클라우드, N사의 MYBOX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메가 클라우드에 회원가입 시 20GB의 무료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그 이상의 저장공간은 유료 구독 서비스를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음란물을 구입한 시기 그리고 메가 클라우드 구독 연장을 멈춘 시기 모두 2020.06.0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입니다. 이런 경우 구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구법, 신법의 차이점이라면 단연 처벌 수위입니다. 현행 신법에서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의 시작이 무조건 징역 1년 이상이 되지만, 구법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법에 의하면 최대 처벌 수위가 1년까지이고, 벌금형이 있기 때문에 실형을 피할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구법을 적용해 재판을 진행함이 차후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처벌 수위의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한편, 구법에서 정하는 음란물 소지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는 등 피의자에게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 고의 없이 자동으로 저장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하여 소지하고 있는 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례도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1고합39 판결).

 

     그러나 피의자의 사례는 조금 다릅니다. 피의자가 처음부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음란물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혹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주의를 기울인 사실도 없었고, 피의자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대량의 파일들을 자신의 개인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했습니다.

 

     비록 피의자가 최초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사실을 알게 된 직후 더 이상 개인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하지 않았고, 유료 구독 서비스 결제도 연장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파일들을 직접 삭제하지도, 클라우드 서버 계정을 탈퇴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또한 해당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신고 행위도 없었습니다.

 

     즉, 피의자가 고의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고도 약 1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개인 클라우드 서버의 유료 구독 서비스를 유지하면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 했다는 점에서는 혐의를 벗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피의자의 사례처럼 벌금형이 있는 구법이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약식기소 되는 사례는 거의 없고, 대부분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다루는 추세입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경우 재판 실무에서는 기본적으로 6개월~1년 사이의 징역형 선고를 결정하는데, 만약 형량 가중이 가능한 경우에는 10개월~2년 사이의 징역형 선고를, 반대로 형량 감경이 가능한 경우에는 8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결정합니다. ​

 

     피의자의 경우 동종 누범이 아닌 형사처벌 전력이 전무한 초범이었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된 음란물인지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여기에 진지한 반성의 기미로 재범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 보일 경우 이는 형량 감경 요소로 참작되어 법정구속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때문에 반성문 제출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반성문에는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의 소지 행위에는 고의가 없었고, 깊은 반성과 더불어 향후 재범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보이는 점이 부각되는 자연스러운 내용이 필요했습니다.

 

     상기 사례와 유사한 상황, 사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도 어디선가 이런 비슷한 문제를 몰래 해결하고자 고통받고 있을 분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링크의 예문을 다운로드 받으면 이와 유사한 사건에 충분히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예문 다운로드 링크

LOA005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초범, 반성문 예시 (예문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