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006 - 골프 레슨 강사 강제추행죄 초범 반성문 예시 2장 (예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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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사실 

     피고인은 OO시 OO구 OOOO000O00OO 00에 소재한 'OOOO'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OOO(남, 00세)는 피고인의 골프 개인 레슨을 지도하던 강사이다.

 

1. 피고인은 0000. 00. 00. 00:00경 OOOO 식당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지속적으로 잡고 만져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0000. 00. 00. 00:00경 OO 노래주점의 방실 안에서 나란히 앉아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 사건 내용 

     가해자는 OO시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이고, 중년의 기혼 여성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골프 레슨을 지도하던 강사이고, 30대 초반 미혼 남성입니다. 가해자는 2년 넘게 피해자에게 꾸준한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종종 특별한 날이면 명품선물도 하는 돈독한 사이였고, 함께 필드에 다녀오는 날이면 저녁식사에 반주를 할 정도로 가깝게 지냈습니다.

 

     사건 전말은 이러합니다.

 

     필드에 동행하기로 한 인원 중 한 사람이 부득이 펑크를 내자, 가해자가 급하게 피해자를 섭외합니다. 사건 당일, 가해자 일행 셋과 피해자까지 총 4명이 모여 필드에 나갑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덥고 좀처럼 샷이 안 되어 그늘집에서 술을 마십니다.

     차분했던 분위기는 점차 흥이 올랐고, 내친 김에 골프장을 나와서 2차로 횟집에 가서 또 술을 마십니다. 이때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던 가해자가 취기에 흥에 겨워 웃을 때마다 피해자의 허벅지를 몇 번 툭툭 치면서 만졌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지도한지 2년이 넘었고, 그동안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날따라 술이 과하고 기분이 좋으셔서 그런 줄로만 이해하며 참았다고 합니다.

     이들의 술자리는 3차 노래주점까지 이어졌고, 가해자는 일방적으로 선곡한 발라드 노래를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불러달라고 재촉합니다. 노래에 자신이 없던 피해자는 정중히 거절했더니, 가해자는 "그럼 내가 부를게."라며 자리에서 일어나 일행들에게 마이크를 넘겨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일어설 때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바닥으로 집고 일어납니다. 피해자는 당시 매우 불쾌했지만, 가해자가 고의로 그런 것 같지 않았고, 가해자의 일행들도 있었기 때문에 가해자의 체면을 생각해서 아무렇지 않은 척 애써 참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래주점 안에서 술과 노래가 계속 이어지자 결국 많이 취했던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용돈을 하라며 현금을 꺼내 피해자의 바지 앞주머니에 손을 불쑥 넣었는데, 이때 또 다시 가해자의 손이 피해자는 성기 부위에 닿게 됩니다. 연달아 일어난 상황에 몹시 당황했던 피해자는 황급히 자리를 피해 귀가했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가해자의 행동이 고의였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다음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단둘이 조용히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연락합니다. 그렇게 둘은 대면했고, 피해자는 어젯밤 있었던 일들에 대하여 조곤조곤 설명하여 자신의 불쾌감에 대해서 솔직히 털어놓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순간, 가해자는 자신이 기억도 못하는 일들로 인해 사과를 요구받자 너무 당황스러웠던 나머지,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피해자와 언쟁을 벌입니다. 이때 피해자는 감정이 많이 상했고, 둘은 의견을 조율하지 못한 채 헤어집니다. 이후 피해자는 가해자의 레슨 지도를 거부했고,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지 못한 채 당시 현장에 있던 일행들과 이 문제를 논의합니다.

     사건 당일 가해자와 동행했던 지인들은 피해자가 마치 꽃뱀, 풀뱀처럼 제비 같은 행동을 했다고 흉을 보는데, 그 소문이 주변인들에게 삽시간에 퍼지면서 결국 피해자의 귀에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이 문제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합니다.

 

     가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에도 없는 일이어서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차 횟집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모습이 있는 CCTV 증거 영상이 확보되었고, 3차 노래주점에서 서빙하던 종업원이 룸에 들어갔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치근덕거리는 느낌이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된 상황이라서, 정황상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형사조정을 진행하였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사과하면서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되었는데, 이후 서로 개인적으로 연락하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합의금 2,000만 원을 요구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있는데, 가해자 일행의 험담으로 지역사회 내 업계에서 자신의 소문이 안 좋아서 수강생이 많이 빠지는 바람에 소득이 대폭 줄었고, 결혼을 준비했던 여자친구와도 이 사건 때문에 관계가 나빠지면서 여러모로 피해가 막심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가해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큰 액수여서 난색을 표했고, 일단 알겠다고 수긍을 하고 자리를 마무리하긴 했는데, 합의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룹니다. 이런 가해자의 책임감 없는 태도에 분노한 피해자는 더 이상 가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게 됩니다.

 

     가해자의 사건은 형사조정 실패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집니다. 가해자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고, 다른 무엇보다 가정이 있는 여성으로서 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 자신의 혼인관계에 중대한 유책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성적인 대처를 못했다며 자책합니다.

     늦었지만,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보다 큰 액수인 3,00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 후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해서 사과했고, 가해자의 입장을 배려했던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처럼 결국 합의가 되었으나, 성범죄 사건 특성상 합의한 사실만으로 수사가 종결되진 않기 때문에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벌금형과 부가처분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연유로 가해자는 요식행위로써 군더더기 없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하기로 결심합니다.

 

     참고로 추행(醜行)은 명사로 강간 또는 그와 비슷한 더럽고 지저분한 행동을 의미하며, 형사사건에서 추행이란 성욕의 흥분이나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이 있었거나, 설령 그런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물리적인 신체 접촉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발생시키면 강제추행이라 합니다. 보통 손으로 타인의 신체를 더듬거나 잡는 방식으로 만지는 행위, 또는 손이 아닌 다른 신체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스치는 행위, 끌어 안는 행위,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를 치거나 밀거나 부딪치는 행위 모두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추행의 과정에서 반드시 직접적인 폭력행위나 협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며, 대법원에서는 추행의 행위 자체를 폭행으로 봅니다. 즉, 동의 없이 만졌고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얼마든지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을 갈리지 않기 때문에 상기 사례처럼 남성도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들이 주로 여성이었지만, 요즘은 여성이 남성을 추행하는 사건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불법 행위 자체에만 초범을 맞춰 강제추행 범죄를 엄중히 다룹니다. ​

 

     재판 실무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기본적으로 6개월~2년 사이의 징역형 선고를 결정하는데, 만약 형량 가중 처벌이 가능한 경우라면 1년6개월~3년 사이의 징역형 선고를, 반대로 형량 감경이 가능한 경우라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선고를 결정하게 됩니다.

     형량 가중 처벌이 가능한 경우로는 대표적으로 계획적 범행, 비난 동기, 가학적이거나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을 증대시키는 행위, 상습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동종 전과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형량 감경이 가능한 경우로는 대표적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자수, 피해자의 상당한 피해가 회복된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등이 있습니다. ​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강제추행은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수사절차 및 형사처벌을 면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죄질 및 사안에 따라서 성폭력 교육 이수, 전자발찌 착용 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의 부가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혐의의 인정 여부와 혐의의 적용 범위를 잘 선택하는 일이 우선이고, 만약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조속한 합의와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보임으로써 재발의 우려가 현저하게 낮아 보이도록 대응하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 피해자의 의견이 포함된 처벌불원서와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느껴지는 반성문은 양형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대한 잘 준비하는 것이 이롭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합의가 되었어도 가해자는 반성문을 제출하는데, 만약 합의도 안 되는 상황에서 반성문 제출도 안 한다면 도대체 무슨 수단으로 반성의 기미를 보일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 예문 다운로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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