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004 - 음주4범 혈중알코올농도 0.141% 재판 반성문 예시 3건 10장 (예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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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 ◇. ◎. 00:00경 OO시 OO동 OO아파트 0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OOOO00로000번길 00 OO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000O0000호 OO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사건 내용 

     피고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이고, 과거 3회의 음주운전 처벌 범죄경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2010년경 사업운전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차에 작업대출 사기를 당하며 거액의 채무를 지고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이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아 다달이 빚을 갚아가며 살아왔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경 혼인 후 슬하에 6세 딸을 두었고, 경제적인 문제로 2018년 이혼합니다. 딸은 전처가 양육하고 있고, 피고인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여성과 동거 중에 있습니다. 새터민은 정부에서 임대주택과 정착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거환경은 전적으로 동거녀에게 의존하는 형태입니다.

 

     피고인은 매일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일상에 권태와 염증을 느낍니다. 평범한 직장으로 살면서 어느 세월에 큰 빚을 다 갚고, 자녀에게 무얼 물려줄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며 실의에 빠집니다. 그 무렵 코인 열풍이 불고 알음알음 투자했던 소액이 불어나자 재미가 붙은 피고인은 대출까지 끌어다 큰 돈을 투자하는데 폭락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때마침 NFUP 코인의 락업 물량이 풀리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호재 정보를 입수 후 지난 세월 힘들게 모았던 전 재산에 대출까지 끌어다 약 5,000만 원을 투자합니다. 이번 투자로 지난 손실을 만회할 수 있겠다고 기대했지만, 알고보니 사기였습니다.

 

     무엇하나 다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고, 또 다시 사기에 당한 자신을 원망했던 피고인은 술을 마셨고, 동거녀에게 속상한 마음을 터놓고 한풀이를 하고 싶었지만 말다툼으로 번져 집을 나옵니다.

     마땅히 갈 곳이 없던 피고인은 차에 탑승했고, 어차피 아침에 출근도 해야하니까 회사 방향으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피곤해서 공터에 차를 주차 후 잠이 듭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네 번째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맙니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음주 4범인데다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서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것을 두려워합니다. 만약 실형을 선도받고 이대로 법정 구속이 된다면 자신의 채무 상환은 차치하고, 자녀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별화 된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더불어, 전문가가 조언하는 특별한 솔루션을 병행해야만 선처의 여지가 있다고 느낍니다. 

 

     참고로 본 사건 관련 사실혼 배우자(동거녀)가 제출한 선처 탄원서 예문을 참고하고 싶다면 블로그 검색창🔍에서 상품 코드 "LOP001"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예문 다운로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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