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003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반성문 예시 3건 11장 (예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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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전화 유인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전화 유인책인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현금 수거책을 보내어 그들에게 금원을 전달하도록 하고, 관리책인 조직원들은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와 현금 수거 방법 등을 지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며, 현금 수거책인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을 조직·관리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 O. O.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면 수당으로 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수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고, 202◇. O. O.경 피해자 OOO으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아 그 무렵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재차 받아들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 O. O.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뱅크 김성수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OOO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계약을 위반했으니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OO시 OO로 00번길 0-00로 이동하여 돈을 전달받아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 O. O. 16:00경 OO시 OO로 00번길 0-00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 O. O.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9,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 사건 내용 

     피고인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연애 경험이 없는 20대 중반 남성입니다. 피고인은 SNS에서 성명불상의 미모의 여인으로부터 다이렉트 메시지를 받습니다. 메시지에 응답한 피고인은 여성에게 호감을 느껴 빠르게 라포를 형성했고, 여성은 다이렉트 메시지가 불편하다면서 L메신저로 옮겨서 대화를 하자고 유도합니다. L메신저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한 여성은 피고인에게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보내서 성적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리곤 "오빠, 나랑 야한 거 하면서 놀자."면서 영상통화를 유도합니다. ​

 

     영상통화에 응한 피고인에게 여성은 옷을 벗기 시작하면서 "함께 야한 것을 하자."면서 피고인에게도 옷을 벗으라고 권합니다. 한껏 흥분된 피고인은 여성의 제안대로 옷을 벗기 시작하는데,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면서 여성이 '음성지원.apk'이라는 파일을 보내자, 피고인은 아무런 의심없이 이 파일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합니다. 여성은 이제 음성이 잘 들린다면서 서로의 얼굴과 육체를 보여주면서 함께 자위행위를 하자고 합니다. 피고인이 기분 좋게 자위행위를 마치자, 여성은 갑자기 피고인의 지인들 명단과 연락처 그리고 피고인의 상기된 얼굴과 성기가 노출된 영상 캡처 이미지를 보내더니 "이 계좌로 지금 당장 돈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합니다. 몸캠피싱에 당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순간 패닉이 옵니다.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이 가족과 주변인들에게 알려질까봐 협박범들이 시키는대로 일단 수중에 있던 300만 원을 보냅니다. 그러나 협박범들은 추가로 돈을 송금하라며 협박을 멈추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불안한 마음에 제발 유포하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사정합니다. 그리곤 스마트폰뱅킹에서 비상금대출 300만 원을 받아서 다시 협박범들에게 송금합니다. 그럼에도 협박범들은 추가로 돈을 송금하라며 협박 메시지를 멈추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더 이상 돈이 나올 구석이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진 협박범의 협박 메시지에 응답하면서 돈이 없으니 이만 몸캠피싱 유포 협박을 멈춰달라고 사정합니다. 그러자 협박범은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을 도와라."면서 다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며칠 후 협박범은 피고인에게 "지금 당장 OO시로 가라."며 자신들이 정한 장소에서 대기하라고 합니다. 이에 피고인은 고속버스를 타고 곧장 OO시로 향합니다. 협박범은 다시 메시지로 자신들이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돈을 받으면 자신들이 지정한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하라고 지시합니다. 이에 피고인은 협박범의 지시대로 시간에 맞춰 해당 장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은 봉투에 담긴 돈을 덜덜 떨리는 손으로 피고인에게 건넵니다. 이 돈을 받은 피고인은 협박범의 지시대로 특정 계좌로 송금을 하려는데, CD기 앞에서 대기를 하던 경찰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일은 보이스피싱 사기의 현금 수거책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경찰에 적발된 피고인은 급하게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마련한 합의금으로 피해자와 합의 후 풀려납니다. 피고인은 이제 자신이 어쩌다 범죄에 연루가 되었고, 무슨 일에 가담했는지 확실히 느낍니다. 그럼에도 협박범은 몸캠피싱 영상 유포를 빌미로 협박을 멈추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이제 협박도 멈추고 현금 수거책 일도 못하겠다고 말하지만, 협박범은 모든 게 피고인이 어리숙해서 경찰에 적발된 것이라며 피고인을 탓합니다. 그리곤 앞으로 딱 3번만 더하면 더 이상 협박도 하지 않을 것이고, 몸캠피싱 영상도 지워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피고인은 너무나도 하기 싫었지만, 눈 딱 감고 세 번만 더 현금 수거책 일을 하면 몸캠피싱 협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생각에 협박범이 시키는대로 OO시, OO시, OO시에서 총 세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800만 원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마지막 범행 장소에서 다시 경찰에 적발되어 체포되고 맙니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 일을 하게 된 이유가 몸캠피싱 영상 유포 협박 때문이었다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동안 현금 수거책 일을 하면서 범죄조직으로부터 50만 원의 대가를 지급 받은 사유로 인해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범죄 행위는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다루게 되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노력하는 동시에 반성문 제출을 결심합니다.

 

 

📌 예문 다운로드 링크

LOA003 - 몸캠피싱 영상 유포 협박 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