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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내용5

LOA007 - 오토바이 음주운전 사고 위험운전치상 초범 반성문 예시 1건 3장 (예문 다운로드) 📌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의자는 ◎◎☆☆◆0000호(이륜차 번호판), 스즈키 GSX-S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의자는 202◇. 0. 0. 07: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00시 00구 0000길 00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때 운전자는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리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사실로, 어디 위치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000(여성, 00세)이 운전하던 ☆☆◆0000호 NF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2024. 5. 1.

LOA006 - 골프 레슨 강사 강제추행죄 초범 반성문 예시 2장 (예문 다운로드) 📌 범죄 사실 피고인은 OO시 OO구 OOOO000O00OO 00에 소재한 'OOOO'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OOO(남, 00세)는 피고인의 골프 개인 레슨을 지도하던 강사이다. 1. 피고인은 0000. 00. 00. 00:00경 OOOO 식당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지속적으로 잡고 만져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0000. 00. 00. 00:00경 OO 노래주점의 방실 안에서 나란히 앉아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 사건 내용 가해자는 OO시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이고, 중년의 기혼 여성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골프 레슨을 지도하던.. 2024. 4. 17.

LOA005 -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초범 반성문 예시 7장 (예문 다운로드) 📌 범죄 사실 피의자는 202◇. ☆. ☆. 01:26경 OO OO구 OOO로0O길 0-00에 있는 피의자의 거주지에서 O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사건 외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고 해당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 사건 내용 피의자는 2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피의자는 O년 전 어느 새벽 잠이 오질 않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SNS에 접속해서 이런 저런 게시물을 보던 중 야한 만화를 보게 됩니다. 한참 재밌게 보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장면만 빠져 있어서 해당 게시물에 "풀 버전을 올려달라."는 댓글을 장난처럼 남깁니다. 그러자 조금 뒤 어떤 가계정 유저가 대댓글로 "뭐 이런 걸 보냐, 좋은 곳 알려줄까?"라며 다른 S.. 2024. 4. 16.

LOA004 - 음주4범 혈중알코올농도 0.141% 재판 반성문 예시 3건 10장 (예문 다운로드)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 ◇. ◎. 00:00경 OO시 OO동 OO아파트 0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OOOO00로000번길 00 OO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000O0000호 OO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사건 내용 피고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이고, 과거 3회의 음주운전 처벌 범죄경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2010년경 사업운전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차에 작업대출 사기를 당하며 거액의 채무를 지고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이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아 다달이 빚을 갚아가며 살아왔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경 혼인 후 슬하에 6세 딸을 두었고, 경제적인 문제로 2018년 이혼합니다. 딸은 전처가 양육하고 있.. 2024. 4. 14.

LOA003 - 보이스피싱 현금수거책 반성문 예시 3건 11장 (예문 다운로드) 📌 범죄 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전화 유인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전화 유인책인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현금 수거책을 보내어 그들에게 금원을 전달하도록 하고, 관리책인 조직원들은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와 현금 수거 방법 등을 지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며, 현금 수거책인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 2024.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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