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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예시5

LOP004 - 직원 오토바이 음주사고 위험운전치사상 초범, 고용주 선처 탄원서 1건 8장 예시 (예문 다운로드) 📌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의자는 ◎◎☆☆◆0000호(이륜차 번호판), 스즈키 GSX-S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의자는 202◇. 0. 0. 07: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00시 00구 0000길 00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때 운전자는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리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사실로, 어디 위치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000(여성, 00세)이 운전하던 ☆☆◆0000호 NF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 2024. 5. 1.

LOP003 - 조세포탈 허위세금계산서발급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포탈 약혼녀 탄원서 예시 9장 (예문 다운로.. 📌 범죄 사실 K팝, K드라마 등의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국 상품 역시 인기를 끌자, 다이궁(代工, 중국인 보따리상)들은 한국의 면세제도 등을 활용해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 후 중국 내륙, 홍콩, 싱가포르 등에 유통하여 이윤을 남긴다. 2017년 주한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논란으로 중국 정부는 한류 드라마, 한류 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 등의 송출을 금지하는 한한령(금한령)을 내린다. 이에 유커(代工,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폭 감소하면서 국내 면세점들의 매출은 다이궁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 무렵 면세점의 업계 관행들 중에서 가장 큰 화두에 오른 것이 바로 송객수수료다. 송객(送客)이란, 손님을 데려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송객수수료란, 손님.. 2024. 4. 16.

LOP002 - 주차장 시비 특수폭행 무혐의 주장 억울한 가해자 탄원서 예시 9장 (예문 다운로드) 📌 범죄 사실 피의자는 202☆. ◇. ◇. 07:00경 OO시 OO동 OO아파트 단지 내 지하0층 주차장 내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 OOO(OO세)에게 격분했던 나머지 피의자는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위 주차장에 서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의자의 000O0000 OOO OO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면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두 다리를 들이받았다. 이와 같이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사건 내용 피의자는 30대 중반 남성으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가정을 돌보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피의자는 2017년에 혼인하였지만, 어려운 경제 사정과 경제적 무능력자인 배우자의 처지로 인하여 자녀계획마저 미뤄.. 2024. 4. 15.

LOP001 - 음주운전 4범 동거남 재판 동거녀 선처 탄원서 예시 4장 (예문 다운로드)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 ◇. ◎. 00:00경 OO시 OO동 OO아파트 0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OOOO00로000번길 00 OO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000O0000호 OO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사건 내용 탄원인은 30대 중반의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여성입니다. 탄원인은 정부에서 지원한 LH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현재 공잔 생산직 근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탄원인은 이혼 경험이 있고, 두 자녀는 북에서 전 남편이 양육하고 있습니다. 탄원인은 하나원에서 갓 출소 후 정착에 적응하던 과정에서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납니다. 둘은 각자 이혼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라 빠르게 정이 들었고, 현재 탄원인의 임대아파트에서 .. 2024. 4. 14.

LSP001 - 3억 사기 피해자 엄벌탄원서 예시 8장 (예문 다운로드)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12.경 OO시 OO구 OO동에 있는 피해자 한OO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는데, 안 쓰는 돈이 있으면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2020.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랑 일수 하나만 놓자. OOO에게 2,000만 원을 1개월 동안 빌려주면 하루마다 이자로 10만 원씩 계산하여 원금과 이자로 총 2,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 일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가족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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