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P001 - 3억 사기 피해자 엄벌탄원서 예시 8장 (예문 다운로드)

0123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12.경 OO시 OO구 OO동에 있는 피해자 한OO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는데, 안 쓰는 돈이 있으면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2020.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랑 일수 하나만 놓자. OOO에게 2,000만 원을 1개월 동안 빌려주면 하루마다 이자로 10만 원씩 계산하여 원금과 이자로 총 2,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 일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가족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12.10. 대여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OOO 명의 OOOO 계좌(번호 0000-0000-0****)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1.01.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7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 사건 내용 

     피해자 한OO은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사업 매출이 대폭 감소하자, 고용된 인력을 감축하고 사업장 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긴축 경영을 하면서 수입 다변화를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박OO(가해자)는 특정한 직업 없던 무직자였고, 과거 다수의 사기 전과로 실형까지 복역한 전력이 있던 자입니다. 

 

     피고인은 새로운 사기를 치려고 작정 후 실제로 대부업을 하지 않음에도 대부업을 하는 척 말을 꾸며낸 후 가상의 인물들에게 일수를 놓아야 하는데 자본금이 부족해 대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평소 알고 지내던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한OO 역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기를 칠 때 만들어 낸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코로나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요즘 대부업이 호황을 누리는 상황이다. 덩달아 지방에 사는 나까지 요즘 일수가 잘 된다. 내가 지금 일수로 돌리는 돈이 10억이 넘고, 모든 자본금이 일수로 돌아가고 있어서 일수를 더 놓으려고 해도 운영 자금이 없어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사람들이 얼마나 급하면 10부 이자로 빌려달라고까지 사정을 하는데 내가 더 이상 빌려줄 돈이 없어서 안타깝다. 그런데 최근 OOOO 빌딩 등 여러 채의 건물을 소유한 동네 지주 최사장이 개발예정지의 땅을 매입 중인데 자기 건물들을 담보로 대출이 꽉 찼다며 융통이 어려웠는지 나한테까지 부탁하면서 딱 3개월 동안 10부 이자로 2억만 빌려달라고 하더라. 10부 이자니까 월 2천씩 3달만에 6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라서 나도 욕심이 났다. 그래서 급하게 1억 8천까진 만들었는데 2천이 모자란 상황이다. 한 달 후에 만기로 상환받을 돈이 있으니까 한사장(피해자)이 나에게 한 달만 2천을 빌려주면 내가 하루 10만 원씩 이자를 쳐주고 정확히 30일 후에 2,300만 원을 주겠다. 차용증도 쓰고 공증도 받을거니까 딱 한 달만 빌려쓰자." 

 

     피고인의 감언이설에 혹한 피해자는 2,000만 원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한 달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3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약속한 돈 정확히 입금했다. 확인은 해봤느냐? 나는 대부업자라 신용이 생명인 사람이라서 약속 하나는 칼같이 잘 지킨다. 아무튼 한사장(피해자) 덕분에 급한 불 끌 수 있었다. 고맙다. 그런데 한사장 혹시 여유자금이 얼마나 되냐? 최사장 가족 중에 최OO이라고 공장을 한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랑 손소독제 오더를 엄청나게 수주해서 24시간 풀로 돌리고 주변 공장까지 급하게 사들인다고 하더라. 그런데 공장 매입비용에 원재료 매입할 자금이랑 인건비가 부족해서 가족들한테 손을 벌렸는데 부족했는지 최사장 통해서 나한테까지 부탁하더라. 이 바닥이 그렇다. 워낙 큰 돈들이 묶여서 혈관에 도는 피처럼 돈이 계속 돌아야 하는데 막히면 나같은 사람한테까지 수혈을 받아야 한다. 아무튼 내가 만기상환으로 들어온 돈이 3억이 있는데, 지금 최OO가 나한테 딱 3개월만 쓰겠다고, 10부 이자로 5억을 빌려달라고 하더라. 10부 이자니까 3개월이면 1억 5천이다. 한사장(피해자)이 2억만 땡겨주면 내가 7부 이자로 한 달에 1,400만 원씩 3개월치 이자로 4,200만 원 줄게.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3개월 만에 4,200만 원 벌려면 힘든거 알지? 한사장(피해자)이 저번에 나 믿고 2천 급하게 잘 해줘서 나도 한사장한테 먼저 기회를 주는 거야. 생각 없으면 다른 사람한테 융통 하면 되니까 너무 부담갖지 말고. 지금 이 건 말고도 돌려할 자금이 많아서 내가 요즘 정신도 없고, 시간도 없다. 바로 대출 나가야 할 돈이니까 시간 없다. 바로 말해줘." 

 

     또 다시 피고인의 감언이설에 현혹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입금 받은 2,300만 원에 자신의 돈 1억7천7백만 원을 더해서 총 2억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일수 놓을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데 7천5백만 원을 해줄 수 있냐? 이건 내가 1주 뒤에 줄 수 있다. 6일 후에 만기상환으로 들어오는 돈이 꽤 있으니까. 지금 내가 급한 상황이니까 딱 1주만 쓰고 이건 이자 5백쳐서 8천 계좌로 쏴줄게. 7일에 이자 5백이면 27부 이자나 마찬가지다. 내가 한사장(피해자) 덕분에 요즘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서 고마워서 그렇다. 서로 운대가 맞는 사람들끼리 사업을 해야 하는데 내 느낌에는 나한테 한사장(피해자)이 잘 맞는 것 같다. 요즘 계속 돈이 잘 돌아서 너무 행복하다. 다음주에 같이 식사하자. OO동에 OOO호텔이라고 새로 생긴 거 알지? 거기가 OOO그룹에서 운영하는 호텔인데 식당이 아주 괜찮다. 거기서 같이 점심 먹자."

     이렇게 또 다시 피고인의 감언이설에 현혹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7,5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급합니다.

     그런데 7일 후 약속했던 8천만 원이 입금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잠적합니다. 그제야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직감 후 고소하게 됩니다.

 

     1심에서 피고인이 선고 받은 형량은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형량을 더 줄이려는 의도가 역력했습니다. 피해자는 뒤늦게 1심 판결문을 열람 후 '범행동기가 생계치료비 목적이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1심에서 선처를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감형을 주장하려고 준비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피고인의 사주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받으려고 했던 피고인의 전처와 연락을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피고인은 암 환자인 전처 사이에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었음에도 전처와의 지난 결혼 생활 동안 생활비를 지급한 적이 없었고, 도박과 유흥에 빠져 집과 차량을 모두 처분해야만 했을 정도로 생계를 파탄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전처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수차례 직업여성들과 동거하면서 외도를 일삼은 정황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상품 코드 LSP002와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괘씸함이 극에 달한 결과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을 결심합니다.

 

 

📌 예문 다운로드 링크

LSP001 - 금전 사기 피해자 엄벌탄원서 예시 (예문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