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P002 - 전남편 사기죄 재판, 전처 엄벌탄원서 예시 4장 (예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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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12.경 OO시 OO구 OO동에 있는 피해자 한OO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는데, 안 쓰는 돈이 있으면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2020.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랑 일수 하나만 놓자. OOO에게 2,000만 원을 1개월 동안 빌려주면 하루마다 이자로 10만 원씩 계산하여 원금과 이자로 총 2,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부업 일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가족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12.10. 대여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OOO 명의 OOOO 계좌(번호 0000-0000-0****)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1.01.1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7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 사건 내용 

     피고인은 10년 전, 전처와 결혼 후 슬하에 외동딸을 둔 가장입니다. 피고인은 도박, 유흥에 빠져 결혼 1년 만에 신혼집과 차량을 경매로 넘겨 처분해야 했을 정도로 방탕한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피고인의 아내는 신혼집이 경매에 넘어가자 핏덩이 같은 딸을 품에 안은 채 가방 하나만 들고 친정에 들어가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때부터 피고인의 외도행각이 더욱 심각해졌고,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알게 된 직업여성이나 모던 바에서 알게 된 접대부 여성들을 꼬셔서 그 여성들의 원룸에서 동거하는 형태로 기생 및 연명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본인의 유흥비와 도금 마련을 위해 돈이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입니다.

     피고인의 아내는 피고인의 방탕한 생활로 인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가족이 해체된 상황에서도 시간이 흐르면 피고인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남편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충실히 살아갈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안고서 그저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피고인에게는 장애가 있는 딸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절대 딸을 외면하지 않으리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고, 부녀 사이는 천륜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전처가 나서서 그 둘의 인연을 차마 끊어 놓을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피고인이 사기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을 때마다 아내에게 도움을 청했고, 피고인의 아내는 딸의 아빠라는 사람이 전과자가 된다면 딸에게 전혀 좋을 게 없다는 생각에 번번이 친정 부모님께 손을 벌려 합의금을 마련 후 아내가 직접 피해자들과 대면해서 사죄와 용서를 빌면서 대신 합의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는 개전의 정이 없었고, 출소 후에도 계속해서 직업 여성들과 외도를 일삼으며, 돈이 떨어질 때마다 사기를 치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 연유로 피고인의 아내는 피고인과의 혼인관계 유지 기간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생활비, 자녀 양육비, 병원 치료비를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10년째 이어지자 마음의 병은 육신의 병으로 번졌고,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던 피고인의 아내는 검사 결과 위암 3기 진단을 받게 됩니다. 순간 너무 서러웠고, 혹여나 자신이 잘못되면 장애가 있는 딸은 이제 누가 보살펴줄까 걱정되어 매일 잠을 못잤다고 합니다. 그렇게 불면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우울도 깊어지자 피고인의 아내는 정신병까지 얻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고인은 또 다시 사기를 칩니다. (이 부분은 상품 코드 LSP001과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고, 피해금액도 꽤 컸기 때문에 피고인은 1심 재판 결과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됩니다. 항소심을 통해 형량을 감형 받고자 했던 피고인은 아내에게 또 다시 도움을 청하는데, 피고인의 아내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끝에 "우리가 이혼을 해야 내가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다. 정부에서 생활비를 받아야 아이 양육비와 내 병원비를 조금이나마 감당할 수 있다."며 사정에 사정을 거듭해 가까스로 협의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그 조건으로 피고인의 전처는 할 수 있는 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전처가 한 피해자와 연락이 닿아 직접 대면 후 이야기를 나눠보니 피고인이 사기를 친 목적이 처자식의 병원비와 생활비 때문이었다면서 그 사유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으려고 한다는 기가 차는 정황을 알게 됩니다. 이에 피고인의 전처는 이런 식으로는 피고인에게 변화가 생길 수 없다고 느낀 바, 차라리 피해자들이 원하는대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지 못하는 것이 피해자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 끝에 엄벌탄원서 제출을 결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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