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P002 - 주차장 시비 특수폭행 무혐의 주장 억울한 가해자 탄원서 예시 9장 (예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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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사실 

     피의자는 202☆. ◇. ◇. 07:00경 OO시 OO동 OO아파트 단지 내 지하0층 주차장 내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 OOO(OO세)에게 격분했던 나머지 피의자는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위 주차장에 서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의자의 000O0000 OOO OO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면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두 다리를 들이받았다.

     이와 같이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사건 내용 

     피의자는 30대 중반 남성으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가정을 돌보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피의자는 2017년에 혼인하였지만, 어려운 경제 사정과 경제적 무능력자인 배우자의 처지로 인하여 자녀계획마저 미뤄오면서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피의자의 모친께서는 노환과 장애로 간병인 없이는 연명이 불가한 상황인데, 피의자 외에는 모친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피의자의 삶은 고단했지만, 자신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도, 모친도 최소한 인간 답게 살고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으며 매일 성실히 출근하면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출퇴근 편의를 위해서 1년 전 전기차를 렌트합니다. 고유가 시대라 주유비에 비하면 전기차 충전 비용이 조금이나마 저렴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의 거주지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주차면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매번 회사 근처 대형마트의 전기차 충전소를 이용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건 발생 며칠 전, 피의자는 자신의 거주지와 가까운 동네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에 피의자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 후 해당 아파트의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도 주차증을 발급 받는다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하였고, 정식으로 방문주차증까지 발급을 받게 됩니다. 이제 피의자는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게 되었고, 늦은 밤 퇴근 시에도 편하게 주차할 곳이 생겨서 흡족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일 아침. 밤 동안 충전해 두었던 전기차의 출차를 위해 해당 아파트 주차장에 출입한 피의자에게, 일면식이 전혀 없던 성명불상의 남성(피해자)이 다가오더니 "이 아파트 입주민도 아니면서 왜 여기에 주차를 하느냐?"며 난데없이 시비를 겁니다. 이에 피의자는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정식으로 방문추자증을 발급 받아서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지만, 남성(피해자)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서 한참 동안 언쟁을 벌입니다.

     피의자는 이대로 언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피의자는 이대로 계속 언쟁에 휘말릴 경우 회사에 지각하게 될 것 같다는 위기감으로 언쟁을 멈추고 차량에 탑승해 일단 시동을 걸고 핸들을 조향합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무시한 채 주차장을 빠져나와 출근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뜸 남성(피해자)이 차에 치였다며 피의자가 탑승해 있던 전기차 차량의 보닛을 주먹으로 내리칩니다. 화들짝 놀란 피의자는 다시 차에서 내려 남성(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데, 남성(피해자)이 대뜸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한바탕 난리가 납니다. 이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 의해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피의자는 남성(피해자)을 차로 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피의자의 차량 블랙박스는 상시녹화가 아닌 충격녹화 기능만 켜 둔 상태라서 피의자가 보닛을 손으로 친 이후의 영상만 녹화가 되어 있어서 피의자의 무혐의를 확실하게 주장하기 어려운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장소가 하필 주차장 내 CCTV의 사각지대라서 정확한 사실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당시 출근 시간대라서 주차장 내 대부분의 차량들이 출차하여 사건 장면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수사는 전적으로 피의자와 피해자 양측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피의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당시 주차면 라인과 차량의 위치, 바퀴의 진행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의자가 주행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까지 나왔던 상황입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피해자라 주장하는 남성으로부터 자신이 멱살을 잡히는 폭행을 당했는데, 도리어 저지르지도 않은 특수폭행(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피해자를 친 행위)의 가해자가 되어 억울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주변 지인들을 통해 여러 전문가와 상담을 나눴지만, 정황상 특수폭행이 인정될 것 같다며 조속히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자신의 무혐의 주장을 굽힐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에 자신의 억울함과 무혐의를 주장하는 탄원서 제출을 결심합니다.

 

     보통 형사사건의 피의자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반성문을 제출하고, 반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으며, 무혐의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례처럼 무혐의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직접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탄원서란, 단지 개인의 의견과 감정만 드러내는 형식적인 내용으로는 사실관계의 판단에 참작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범죄의 구성요건에 맞춰 유, 불리함을 우선 판단 후 무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직접 조사하여 논리적인 양질의 내용을 개진해야만 사실관계의 판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즉, 탄원서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탄원서 내용의 차별적 수준이 곧 효력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예문 다운로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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