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P003 - 조세포탈 허위세금계산서발급 부가가치세포탈 약혼녀 탄원서 예시 9장 (예문 다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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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사실 

     K팝, K드라마 등의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국 상품 역시 인기를 끌자, 다이궁(代工, 중국인 보따리상)들은 한국의 면세제도 등을 활용해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 후 중국 내륙, 홍콩, 싱가포르 등에 유통하여 이윤을 남긴다.

     2017년 주한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논란으로 중국 정부는 한류 드라마, 한류 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 등의 송출을 금지하는 한한령(금한령)을 내린다. 이에 유커(代工,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폭 감소하면서 국내 면세점들의 매출은 다이궁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 무렵 면세점의 업계 관행들 중에서 가장 큰 화두에 오른 것이 바로 송객수수료다. 송객(送客)이란, 손님을 데려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송객수수료란, 손님을 데려오는 대가를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국내 면세점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나 가이드 등에게 지급하는 관광객 유치 대가를 의미한다. 면세점이 송객수수료를 지급하면 여행사 등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있으며, 통상 상ㆍ하위 여행사 등 간에 관광객을 모객ㆍ송객하여 면세점에 유치하는 연쇄적인 거래구조를 보인다.

     국내 면세점들은 지금껏 큰 매출을 올려주던 유커들의 발길이 끊어지자, 다이궁 유치에 열을 올린다. 사실 다이궁들은 보따리상으로써 자발적 상거래로 물품 매입을 위하여 한국을 찾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면세점들이 어려운 시기에 이 다이궁들이 매출을 일으켜 주니까 다이궁들을 유치한 중국 여행사에 송객수수료를 지급했던 것이다. 그럼 중국 여행사는 다이궁을 유치하기 위해 항공권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고, 다이궁들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경비가 줄어드니 돈을 더 많이 벌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가 되었다.

     이처럼 국내 면세점들은 적자만은 면하고자, 다이궁에 의존하면서 간신히 매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필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매출이 반토막났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언제 끝날지 모를 상황이 지속되자, 부득이 매출 대부분을 전적으로 다이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되어버렸다.

     그 결과 국내 면세점들은 송객수수료를 매출의 40%까지 지급하면서 버티는 상황에 치닫는다. 2021년 국내 11개 면세점 업체의 전체 송객수수료 규모가 무려 3조8745억 원 규모로에 달한다고 집계 되었을 정도이니, 국내 면세점들의 다이궁 의존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주는 짐작할 수 있는 단면이다.

 

     피의자들은 바로 이 점을 파고 든다. ​

 

     피의자들은 여행사 법인을 설립해 면세품 구매손님을 보내주는 ‘송객(送客)’의 대가로 면세점으로부터 매출액의 40%를 송객수수료로 받을 수 있는 ‘코드번호’를 부여 받는다. 여행사가 모집한 다이궁인 구매자가 면세품 구매 시 해당 코드번호를 제시하면 면세점이 송객수수료를 정산해 코드 여행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중국 현지 업자는 다이궁에게 1억 원어치 면세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송객수수료 40%를 제외한 6,000만 원을 여행사가 모집한 다이궁에게 송금한다. 다이궁 송객수수료 40%를 받을 수 있는 여행사 실업주는 나머지 4,000만 원을 부담한다. 이후 면세점이 여행사에게 4,400만 원(송객수수료 4,000만 원 + 부가세 400만 원)을 지급하면, 여행사는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송객수수료 전액을 1차 도관업체(폭탄업체와 연결시켜주는 브로커 업체)와 아무런 자산이 없는 2차 폭탄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그에 대한 지급 증빙을 갖추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한다. 그리고 매입대금은 상품권업자를 통해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금융증빙을 조작하여 부가가치세 400만 원을 현금으로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런식으로 피의자들은 법인 여행사 설립 후 송객수수료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한 부가가치세 포탈을 목적으로 1차 도관업체로는 공급액 합계 000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차 폭탄업체로부터 공급액 000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다.

     그 과정에서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송객수수료에 대해 순차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폭탄업체에 모인 자금 전부를 수표로 인출하거나 해외 송금한 뒤 해당 법인은 폐업하고 명의상 대표자는 해외로 도주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범행 관련 대화는 위챗에서 중국어로만 했고, 조사를 받을 때도 사전에 진술을 맞춘 대로 중국으로 도주한 바지사장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등 나중에 세무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실업주의 존재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명의상 대표들은 모두 출국하고, 법인에 남은 자산은 전혀 없어서 부가세 징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구조다. 이런 결과로 부가가치세 합계 000억 원을 포탈 했다.

 

📌 사건 내용 

     피의자는 30대 중반의 중국인입니다. 피의자의 어머니께서는 생계를 위해 코리안드림을 꿈꾸며 20년 전 먼저 한국에 오셨고, 귀화하신 어머니와 달리 중국에 남아서 여생을 살겠다는 아버지는 서로 뜻이 달라 이혼하십니다.

     피의자는 중졸 학력이라 중국에서의 살 길이 막막하자 OO시에 소재한 어머니의 농장에 농축산업 비전문취업비자(E-9-3)를 받아 10년 전 한국에 옵니다. 매일 쳇바퀴를 돌듯이 반복되는 농사 일은 피의자의 적성에 맞질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도시로 나와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싶었습니다. 피의자는 어머니의 농장에서 7년을 버티다 결국 일을 그만두고 OO시로 자립합니다.

 

     비자 문제로 취업이 시급했던 피의자는 중국에서부터 알고 지낸 아는 형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아는 형은 자신이 모시는 사장님께서 여행사를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되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면서 세금 문제로 법인 설립 시 대표자로 명의를 대여해주면 해당 신설 법인 여행사의 직원으로 취업시켜 비자문제도 해결하고, 회사에서 지시하는 자잘한 사무 업무를 하는 조건으로 월급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는 형을 믿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법인의 대표자로 등기 후 사실상 잡무를 취급하는 말단 종업원으로 취업합니다. 그리고 그 무렵 어플로 알게 된 중국인 여성과 만나 동거도 시작합니다. 이로써 주거, 취업, 비자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생각한 피의자는 결혼과 귀화를 준비하면서 성실히 출퇴근하는 생활을 반복합니다.

     피의자는 매일 아침마다 OO시 O구 OO동 소재의 사무실로 출근하여 청소를 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는 오직 피의자 한 명만 내근했습니다. 피의자는 스마트폰 위챗을 통해 중국어 메시지로 상부(실제 사업주와 피의자의 아는 형)의 지시를 받아서 시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피의자의 업무는 주로 은행 CD기에 가서 계좌를 정리하고, 수금하고, 송금하는 일 그리고 각종 영수증과 계산서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딱히 어려울 일도 없었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별다른 의심도 없었습니다. 사업상 매입, 매출로 인한 자금이 순환하는 과정 중에 자신이 담당하는 역할이 있다고 단순히 믿었고, 소명의식을 갖고 그 일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피의자는 주중에는 여행사에서, 주말에는 동거녀의 식당에서 일을 도우며 성실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취업한지 2년 정도 지난 무렵부터 임금 체불이 시작되었고, 피의자는 출근을 거부하며 파업에 돌입합니다. 그 무렵 피의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세무조사가 시작되었고, 검찰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동거하는 거주지로 찾아옵니다. 피의자는 영문도 모른 채 구속 수사를 받았고, 현재 구치소에 수감된 미결수 신분으로 재판을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피의자의 동거녀는 영문도 모른 채 구속된 피의자를 찾아가 접견하는데, 피의자는 "나는 정상적인 회사인 줄 알았다. 조세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모두 알지 못하는 부분이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의문이 들었던 피의자의 동거녀는 정확히 무슨 일인지 파악하려고 이 사건으로 함께 구속된 피의자의 아는 형을 접견합니다. 피의자의 아는 형은 "본인들이나 피의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고 모두 실제 거래가 이뤄진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피의자의 동거녀 입장에서는 불안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가을쯤 결혼과 임신할 계획까지 세웠고, 부부가 함께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외국인인 남자친구가 징역형을 선고 받을 경우에는 강제추방 될 가능성도 있어서 최대한 법원의 선처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 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니, 피의자의 법인 명의 대여 행위는 불법으로, 피의자처럼 바지 사장으로 명의를 빌려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게다가 연간 10억 원 이상의 조세 포탈 행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그 포탈 세액 등의 2~5배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병과합니다. 또한 조세범 처벌법에 의거해 상습적인 조세 포탈 행위는 1/2을 가중 처벌합니다. 하물며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인 50억 원 이상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에 가담한 경우 특가법을 적용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2~5배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병과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재판 실무에서 200억 원 이상의 조세 포탈 혐의는 특가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9년 사이의 징역형 선고 및 벌금형을 병과하는데, 만약 가중 처벌이 가능한 경우라면 8~12년 사이의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를, 반대로 형량 감경이 가능한 경우라면 4~7년 사이의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해 선고합니다. 일반적으로 집행유예가 가능하려면, 형법 제62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1~5년 사이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가법이 적용된 조세 포탈 혐의는 재판 실무에서 양형 범위의 최하가 징역 4년이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유예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하려면, 기소된 혐의의 포탈 세액을 10억 원 미만으로 낮춰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포탈 세액을 낮추기 어렵다면 일단 주범이 아닌 종범이어야 하고, 공범이 아닌 단순 가담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동종 누범이 아니어야 하고, 주범 특정 및 체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증거 수집과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실인 인정되어야만 정상 참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가담,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조세포탈 행위를 저지른 경우, 자수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진지한 반성이 느껴지는 경우 등의 경우에도 형량 감경 요소로 작용하여 선처를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

     대개,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가 완벽하게 또는 거의 완벽에 근접하게 회복이 된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조세 포탈 혐의에서 실질적인 피해자는 국가와 국민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포탈한 세액 중 일정 부분 이상을 징수했거나, 확실한 징수가 예상되는 경우여야만 확실한 감경 요소로 작용하여 선고 형량을 최대한도로 낮추거나 집행유예를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이런 사건은 포탈 세액의 회수가 어렵습니다. 애초에 돈을 노리고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포탈한 세액을 은닉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의자의 사례처럼 주범이 아니고, 그저 월급이나 받으면서 허드렛일로 가담한 경우에는 그 포탈 세액에 직접적인 접근도 어렵고, 그 범행의 가담으로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보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주범도 포탈한 세액을 징수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 가담자가 그 많은 돈을 마련해 대신 징수에 협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법원도 이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종범 또는 공범으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죠.

 

     따라서 피의자의 사례처럼 단순 가담자인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포탈 세액의 징수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감경 요소를 찾아서 적극 피력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른 방향이란 게 과연 무엇이며, 그것을 피력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와 함께 일을 하느냐, 아니면 그게 뭔지 전혀 모르는 까막눈과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 역시 달라집니다. 이에 피의자의 동거녀는 제대로 방향을 잡은 후 확실히 필요를 느낀 바, 피의자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작성 및 제출을 결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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