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P001 - 음주운전 4범 동거남 재판 동거녀 선처 탄원서 예시 4장 (예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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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 ◇. ◎. 00:00경 OO시 OO동 OO아파트 0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OOOO00로000번길 00 OO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000O0000호 OO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사건 내용 

     탄원인은 30대 중반의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여성입니다. 탄원인은 정부에서 지원한 LH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현재 공잔 생산직 근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탄원인은 이혼 경험이 있고, 두 자녀는 북에서 전 남편이 양육하고 있습니다. 탄원인은 하나원에서 갓 출소 후 정착에 적응하던 과정에서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납니다.

     둘은 각자 이혼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라 빠르게 정이 들었고, 현재 탄원인의 임대아파트에서 함께 동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탄원인은 북에 두고 온 자녀에게도 미안했고, 한국의 결혼절차가 번거롭다 느껴 피고인과 동의 하에 법률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과거 3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습니다. 10년 전 마지막 음주운전을 끝으로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사건 직전 사기를 당하면서 실의에 빠진 결과 집에서 술을 마시게 됩니다.

     매일 교대 생산직 교대 근무를 하면서 피곤한 삶을 이어가는 탄원인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왜 술을 먹는지 자세한 내막을 알고 싶지 않았을 것인데, 설상가상으로 피고인이 사기를 당했다며 술에 취해 신세를 한탄하고 있으니 그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주정 부릴 거면 나가서 자라고 소리를 쳤고, 기가 잔뜩 죽은 피고인은 출근 복장을 주섬주섬 챙겨 입더니 차키를 챙겨서 집밖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다음날 탄원인은 피고인이 퇴근 후 귀가할 시간을 넘겼는데도 집에 들어오질 않아 걱정이 돼서 연락했는데, 피고인이 사실 새벽에 음주운전에 걸렸다고 고백합니다. 이에 탄원인은 피고인을 잘 타일러 일단 집으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의 사정을 들어주며 위로합니다.

     뒤늦게 피고인의 음주전력이 4회차라는 것을 알게 된 탄원인은 아무래도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라며, 피고인이 교도소에 갈 수도 있다는 위기 의식을 느낀 결과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서 선처를 읍소할 탄원서 작성 및 제출을 도와주기로 결심합니다.

 

 

📌 예문 다운로드 링크

LOP001 - 사실혼 관계, 음주운전 4범 동거남 재판, 동거녀의 선처 탄원서 예시 (예문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