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001 -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2대1 조건만남 반성문 예시 8장 (예문 다운로드)

 

📌 범죄 사실 

     피고인은 ○○○○. ○○. ○○. ○○:○○경 스마트폰 채팅앱 X톡으로 알게 된 미성년 여성 A와 2:1 조건만남을 약속 후 ○○시 ○○구 ○○동 소재의 ○○모텔 방실에서 미성년 여성 A, B와 각각 구강성교, 성행위를 마친 후 그 대가로 총 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구매하였다.

 

📌 사건 내용 

     피고인은 30대 초반의 남성이고, 전업 주식투자자입니다. 중학생 때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 하지 골절과 발가락이 모두 절단되는 큰 외상과 트라우마를 입게 됩니다. 지체장애로 정상적인 거동이 어려웠고, 성인이 되어서도 번듯한 일자리를 구할 수 없던 피고인은 전업투자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종일 사무실에 틀어박혀 모니터 속 차트와 씨름하던 피고인에게는 친구도 없었기 때문에 장이 끝나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서 랜던 채팅을 통해 모르는 사람들과 인스턴트 대화를 나누는 일로 위로도 받고, 스트레스를 해소했습니다.

     사건 당일,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서 랜덤 채팅을 시도하는데 신원불상의 여성으로 보이는 사용자로부터 2:1 조건만남 제의를 받습니다. 지체장애로 연애 경험이 전무했던 피고인은 강한 성적 호기심을 느꼈고, 결국 두 여성과 만나 성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경찰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를 받았고, 문제가 된 조건만남의 성매도를 한 2명의 여성 모두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피고인은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고, 자신의 행위가 성매매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했지만, 미성년자를 만날 의도는 없었고, 현장에서도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알아챌 수 없었기 때문에 큰 죄책감을 느끼며, 이 사건을 앞으로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할는지 난처해 합니다.

     피고인은 상대방 여성들이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만났다고 일관된 진술을 해왔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마땅치 않았던 반면, 해당 미성년 여성들과 조건만남을 해왔던 다수의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해당 미성년 여성들이 매번 같은 양식의 메시지를 보냈고, 그 메시지에는 자신들이 미성년자임을 스스로 밝히는 내용이 포함되있던 정황이 파악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 여성들과 한 차례 2:1 성구매를 한 직후 A여성과 종종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연락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후 이 여성들과 또 다시 성매매를 한 적은 없었지만, 대화의 흐름상 두 번째 조건만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해 보였던 가운데 적발 되었던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사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호의적으로 진술해 주었던 A여성과 가까스로 접촉해 합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피고인은 이 기회가 마지막이고, 향후 형사처벌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피고인은 준비된 사죄편지를 전달하여 A여성, B여성의 보호자들이 경계심을 풀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 한도의 위로금으로 성의를 표시함으로써 양측 모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의 과정에서 준비된 처벌불원서의 내용을 자필로 작성을 받음으로써 형량 감경 요건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반성문 예문 다운로드 링크 

LOA001 - 미성년자 2:1 조건만남, 아청법 위반, 반성문 예시 (예문 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