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002 - 준강간 초범 반성문 예시 2장 (예문 다운로드)

 

📌 범죄 사실 

     피의자는 20○○. ○○. ○○. ○○:○○경 ○○시 ○○로 ○○길 ○○ 지하 1층에 소재한 ○○○○주점이라는 상호의 헌팅포차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이○○(여, ○세)의 일행이 있는 테이블로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취한 것으로 보이자 20○○. ○○. ○○. ○○:○○경 일행들과 헤어지면서 자신이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택시에 태워 ○○시 ○○로 ○○길 ○○에 소재한 ○○○○○○호텔로 가 미리 예약한 방실 안 침대에 눕히고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 

     그리하여 피의자는 20○○. ○○. ○○. ○○:○○경부터 ○○:○○경 사이에 상기 호텔의 방실 안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사건 내용 

     본 사건 피의자는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마친 후 취업한 20대 후반의 평범한 미혼 남성이며, 전과가 없는 초범입니다. 피의자는 위의 범죄사실처럼 친구와 헌팅포차에 방문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일행과 합석해 2:2로 함께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해 자신이 미리 예약한 호텔로 향합니다. 

     호텔 안에서 일어난 첫 번째 간음의 경우 사전에 피해자의 명확한 동의를 얻지 않은 채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 어려운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성관계를 시도한 점은 인정하나, 모텔에 오기 전 술자리에서부터 피해자가 정신을 잃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자신(피의자)의 몸을 만지고 기대면서 함께 있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간음의 경우 피해자가 정신이 든 이후에 어떻게 모텔에 왔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하여 피의자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며 안심을 시켰고, 피해자가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떤 사이냐는 물음에 피의자가 서로 마음에 드니까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먼저 피의자를 안으면서 자연스럽게 나눈 성관계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피의자에게 원나잇의 목적이 전혀 없던 것은 아니었으나, 첫 번째 간음을 마친 후 피해자와 성적 교감이 잘 맞았다고 느낀 피의자는 한 번 더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깨워 대화를 나눴고, 피해자의 대응이나 화술로 보아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느낀 결과, 앞으로의 진지한 만남을 약속하고 서로 연락처를 교환한 상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기를 망설였고, 그날부터 회사 업무가 과다하고 연이은 출장 때문에 사흘 동안 연락을 못하던 상황이었는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처음 본 사이인데 성관계까지 가졌고, 분명 진지하게 만나보자고 했으면서 정작 피의자가 연락이 두절되자 의도적인 원나잇 후 버림을 당했다는 생각에 실망했던 나머지, 사건 당일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를 문제삼아 고소를 결심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했던 바, 피의자는 처음 자신이 직감했던 것처럼 피해자가 절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 사안을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느낀 바, 즉각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수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피의자는 부친께서 경영권을 소유한 중견기업 계열사의 관리자로 재직 중이고, 부친의 기업이 합병을 통해 우회상장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자신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거나 괜한 스캔들로 잡음을 빚을 경우 회사에 피해가 생길까봐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사실과 다른 피해자의 주장들에 대하여 억울한 부분이 많지만, 변호인의 의견을 수렴해 일단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와 충분한 보상으로 화를 누그러뜨려야만 피의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피의자는 피해자와 만나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충분한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고가의 명품가방과 명품 목걸이까지 선물하여 피해자를 어르고 달랜 결과 두 사람이 연애를 시작하는 조건으로 이번 사건을 없던 일로 하고 영영 덮기로 약속합니다. 

 

     이와 관련,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일단 고소가 진행된 사건은 다시 고소를 취하하기가 어렵고, 범죄 혐의가 인정될 사안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검사 직권으로 기소하여 재판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즉, 준강간 역시 피해자(고소인)가 직접 '고소 취하'를 요청해도 일단 수사를 진행하여 충분한 정황을 파악 후 검찰에서 처분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울러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의거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범죄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최대한 신속하고 확실하게 수습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를 잘 설득하여 피해자가 사실 배신감 때문에 고소를 했던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백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협조적인 태도로 응했고, 둘은 연인 관계로 갓 시작하는 단계에서 연락 문제로 오해가 생긴 것이라 말을 맞춥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각자 개인적인 서면으로 확실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변호인의 조언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피의자는 요식행위로써 준강간의 범의가 없었으나,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자신의 도의적 잘못에 대한 내용의 반성문을 직접 작성해 제출하고, 피해자는 오해가 생겨 발생한 해프닝일 뿐, 고소는 무고가 아니었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기로 결정합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각각 반성문, 처벌불원서 작성 경험이 전무했던 평범한 일반인이었기 때문에 난처했던 상황이었는데, 확실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그 내용을 절대 대충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심각성을 느낀 바, 역풍 작가에게 코칭 및 조력을 받아 매끄럽고 완벽한 내용을 준비해 제출하게 됩니다. 이로써 두 사람이 바라던 대로 피의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은 종결됩니다. 

     참고로 본 사건 관련 피해자가 제출한 처벌불원서 예문을 참고하고 싶다면 블로그 검색창🔍에서 상품 코드 "LUP001"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예문 다운로드 링크 

LOA002 - 준강간, 초범, 합의완료, 반성문 예시 (예문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