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탄원서유의사항2

LOP004 - 직원 오토바이 음주사고 위험운전치사상 초범, 고용주 선처 탄원서 1건 8장 예시 (예문 다운로드) 📌 범죄 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의자는 ◎◎☆☆◆0000호(이륜차 번호판), 스즈키 GSX-S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의자는 202◇. 0. 0. 07: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00시 00구 0000길 00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때 운전자는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리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사실로, 어디 위치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000(여성, 00세)이 운전하던 ☆☆◆0000호 NF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 2024. 5. 1.

LOP003 - 조세포탈 허위세금계산서발급 부가가치세포탈 약혼녀 탄원서 예시 9장 (예문 다운로.. 📌 범죄 사실 K팝, K드라마 등의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국 상품 역시 인기를 끌자, 다이궁(代工, 중국인 보따리상)들은 한국의 면세제도 등을 활용해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 후 중국 내륙, 홍콩, 싱가포르 등에 유통하여 이윤을 남긴다. 2017년 주한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논란으로 중국 정부는 한류 드라마, 한류 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 등의 송출을 금지하는 한한령(금한령)을 내린다. 이에 유커(代工,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폭 감소하면서 국내 면세점들의 매출은 다이궁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 무렵 면세점의 업계 관행들 중에서 가장 큰 화두에 오른 것이 바로 송객수수료다. 송객(送客)이란, 손님을 데려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송객수수료란, 손님.. 2024. 4. 16.

이전 1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