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P001 - 준강간 피해자 처벌불원서 예시 3장 (예문 다운로드)

 

📌 범죄 사실 

     피의자는 20○○. ○○. ○○. ○○:○○경 ○○시 ○○로 ○○길 ○○ 지하 1층에 소재한 ○○○○주점이라는 상호의 헌팅포차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이○○(여, ○세)의 일행이 있는 테이블로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취한 것으로 보이자 20○○. ○○. ○○. ○○:○○경 일행들과 헤어지면서 자신이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택시에 태워 ○○시 ○○로 ○○길 ○○에 소재한 ○○○○○○호텔로 가 미리 예약한 방실 안 침대에 눕히고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

     그리하여 피의자는 20○○. ○○. ○○. ○○:○○경부터 ○○:○○경 사이에 상기 호텔의 방실 안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 사건 내용 

     피해자는 20대 중반의 미혼 여성으로, 전문대 졸업 후 서비스업에 종사하다 번아웃으로 퇴직한 무직자 신분입니다.

     위의 범죄 사실처럼 피해자는 헌팅포차에서 가해자와 합석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취 상태에서 가해자와 단둘이 귀가를 하던 중 가해자가 미리 예약한 호텔에 들어가 잠을 자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주도한 두 차례의 성관계가 있었고, 피해자는 성관계를 동의하여 함께 호텔에 갔던 것은 아니어서 다소 당황스러웠으나, 당시 주취상태로 몸을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힘겨웠고, 가해자가 싫지 않았기 때문에 행위 당시에는 적극적인 저항이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성관계를 시도할 때마다 최소한의 저항으로나마 첫 관계 당시에는 가해자가 자신의 옷을 벗기기 불편하도록 계속 몸에 힘을 주며 버텼고, 속옷을 내리지 못하도록 마지막까지 양손으로 팬티 라인을 붙잡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합니다. 

     아침이 밝자 출근 준비를 하려던 가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욕실에서 나와 헤어드라이어를 켜는 소리에 정신이 든 피해자는 자신이 어떻게 호텔에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며 지난 밤에 가해자와 침대에서 있던 일을 가해자에게 물어봤고, 이에 가해자는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서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술자리를 마친 후 함께 호텔에 왔고, 뜨겁게 사랑을 나누며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했으니 이제 앞으로는 예쁘게 만나면서 진지한 교제를 해보자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당시 가해자의 말을 믿었던 피해자는 출근하는 가해자를 먼저 보낸 후 자신도 샤워 후 호텔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날 이후로 가해자가 연락이 두절되었고, 아무래도 가해자가 원나잇 목적을 갖고 주취 상태였던 자신을 성적으로 이용한 것 같다는 생각과 불안함에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은 후 가해자는 적극 사과를 하면서 그간의 심경과 오해를 풀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가해자가 고의를 갖고서 원나잇 후 피해자를 버린 것이 아니라 출장 등 회사 업무가 바빠서 연락에 소홀했던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다시 한 번 가해자에게 기회를 주기로 마음을 정한 후 두 사람은 화해와 동시에 연애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일단 고소가 진행된 사건은 다시 고소를 취하하기가 어렵고, 범죄 혐의가 인정될 사안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검사 직권으로 기소하여 재판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즉, 준강간 역시 피해자(고소인)가 직접 '고소 취하'를 요청해도 일단 수사를 진행하여 충분한 정황을 파악 후 검찰에서 처분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울러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 의거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범죄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에 넘겨지기 전에 최대한 신속하고 확실하게 수습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합의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가해자는 준강간의 범의가 없었으나,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자신의 도의적 잘못에 대한 내용의 반성문을 직접 작성해 제출하고, 피해자는 오해가 생겨 발생한 해프닝일 뿐, 고소는 무고가 아니었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기로 결정합니다. 

 

     피의자와 피해자 각각 반성문, 처벌불원서 작성 경험이 전무했던 평범한 일반인이었기 때문에 난처했던 상황이었는데, 확실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그 내용을 절대 대충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심각성을 느낀 바, 역풍 작가에게 코칭 및 조력을 받아 매끄럽고 완벽한 내용을 준비해 제출하게 됩니다. 이로써 두 사람이 바라던 대로 피의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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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문 다운로드 링크

LUP001 - 준강간 피해자 처벌불원서 예시 (예문 다운로드)